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긴축 재정론=포퓰리즘’ 인식을 드러낸 건 역대 정부와 주류 경제계가 고수해온 재정 운용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긴급재난지원금(문재인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재명 정부) 같은 재정 직접 지원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을 게 아니라 재정을 아껴 쓰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통한 국가 역할을 강조하며 소비쿠폰 지급 사례를 들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13조5200억원 규모 소비쿠폰이 5조8600억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를 일으켰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100만원당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43만원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며 “1차 효과가 그런 것이고 2~3차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통해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 규모 대비 나랏빚 증가 우려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으로 내수를 활성화해 국내총생산(GDP)을 키우면 국가 부채 비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을 제고하면 세입 기반이 확대되고 부채 비율이 장기적으로 낮아진다”고도 했다. 재정을 투입해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GDP)를 키우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자체가 내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데 자꾸 빚내서 쓸 일은 아니다”며 “그러나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 얘기대로 ‘분모’를 키우면 ‘분자’인 국가 채무 총액을 줄이지 않아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건 맞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을 늘린 만큼 GDP가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재정 지출이 그대로 경제 효과로 이전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가파른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의무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변수다. 의무 지출은 한 번 지급하기로 하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비중은 고령화 등으로 2028년 55%, 2029년 55.8%로 점차 커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년(2026~2031년)간 한국 부채 비율이 연평균 3% 올라 11개 비(非)기축통화국 중 홍콩(7%)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저효율 예산 사업을 고강도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효율이 90% 나오는 사업을 정리하고 효율 100%인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난 효과가 생긴다”며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올해 대비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김형규/김일규/한재영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