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이 거둔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자 야권에서 "사회주의식 주장"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김 실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는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며 노르웨이가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며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다"며 "영업이익을 노조에 주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우미관식 마인드로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랏빚 갚는 데 쓰는 게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