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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獨·日과 달리…한국 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 왜 못 늘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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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獨·日과 달리…한국 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 왜 못 늘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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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금융권의 신용대출 구조를 문제 삼은 이후 중금리 대출 확대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저축은행업계 내 공급 여력은 일부 대형 저축은행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자생적으로 조성된 시장이 아니라 규제 인센티브를 통해 정부가 유도해온 정책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 조달·연체 부담 높아
    1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 29곳에서 총 1조7477억원 규모의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을 취급했다. 건수로는 15만7762건으로, 대출 한 건당 1100만원 정도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SBI저축은행이 44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OK저축은행 2578억원, 다올저축은행 1523억원, 신한저축은행 1126억원, 고려저축은행 1122억원 순이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체 신용평가 모델과 리스크 관리 인력을 갖춘 대형·중형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상당수 저축은행은 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중심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이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을 쉽게 늘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험 대비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다. 정부가 기대하는 중금리 대출은 중·저신용자에게 연 10%대 초중반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모델에 가깝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조달비용이 높다. 여기에 연체 가능성, 대손충당금 부담, 모집·심사·관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정부와 시장에서 기대하는 금리로는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 “역량 충분히 키우지 못해”
    김 실장이 언급한 것처럼 독일 슈파르카세나 일본 지방은행처럼 저축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통해 중·저신용자를 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용점수, 담보뿐 아니라 지역 내 거래관계, 평판, 사업 회복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내 저축은행은 소유 구조와 건전성 규제, 손실 부담 측면에서 출발점이 다르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할 여력이 크지 않다. 대형사는 많은 차주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지만, 중소형사는 일부 차주에서 연체가 발생해도 연체율과 건전성 지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업계는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맞춰왔다. 부실 재발을 막는 데 감독 역량이 집중되면서 중·저신용자를 정교하게 선별하는 신용평가 역량은 충분히 키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저축은행을 찾는 중·저신용자는 이미 은행권 대출 한도를 상당 부분 소진했거나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적지 않다. 저축은행이 대출 심사와 취급 규모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인센티브는 주지만…
    금융당국은 예대율 산정 시 우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때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규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 일정 물량을 취급할 수는 있어도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대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까지 받는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만 따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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