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월 11일자 A1, 3면 참조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테더 관련 범죄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큰 틀에서 단속 강화와 기관 간 협력, 교육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사기, 도박, 마약 등 주요 범죄의 수사가 진행될 때 반드시 범죄수익 자금의 세탁을 추적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테더가 국내 불법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이를 환전해주는 미신고 가상자산 환전소가 서울 곳곳에 확산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에 따른 대응이다. 최근 범죄조직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챙긴 불법 수익금을 가상자산 환전소에서 바꿔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
경찰은 가상자산 수사 역량을 보강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범죄수익 추적팀은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 추적 교육을 받는다. 관련 예산도 1억원 배정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인력 충원, 전문직 채용도 추진한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70% 이상이 가상자산을 통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인 테더가 주로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고, 해외 거래소로 빠르게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은 마약 범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은 작년부터 주요 마약류 유통 경로 및 거래 자금 차단을 목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1분기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온라인 마약 사범 검거 인원도 48% 늘어났다”고 밝혔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