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회사에 200억원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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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의 공소사실 중 부당이득액이 가장 큰 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였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875억원 규모 타이어 몰드를 구매해 한국타이어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MKT는 조 회장이 대주주인 회사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MKT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됐다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조 회장이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에 대해선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법인카드 유용(5억8000만원)과 이사비용, 가구 구입비용 대납(2억7000만원) 등 기타 공소사실을 포함해 7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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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50억원 대여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조 회장 형량은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이 없다고 봤다. 2023년 3월 구속됐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조 회장은 작년 5월 1심 선고 이후 수감 중이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회장은 오는 9월 만기 출소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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