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7기·지법 부장판사급) 사망을 언급하며 "지금은 공포 사회"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오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고 되어 있다. 얼마 전 김건희 여사 사건을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결)한 판사다. 굉장히 엘리트 판사였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참 억장이 무너진다"며 "얼마나 많은 판검사들이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어 나가야 여러분이 헌법 파괴와 법치 파괴를 멈추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법 왜곡죄와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 공포 사회다. 판·검사들이 살아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생각에 민주당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나 의원께선 마치 그 죽음이 민주당이 발휘한 법 왜곡죄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악스러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국민의힘 습관"이라며 "서해 피격 사건부터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죽었다는 듯이 말하는 것부터 해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까지 그 죽음의 책임을 이용한다. 너무나 참담하고 함께 이 공간에 있는 거 자체가 매우 부끄럽다"고 받아쳤다.
또 "(신 판사) 유족과 고인에 대해선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나 의원께서 적절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죽음에 정치적 의미를 덧씌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태도인지, 그리고 반복되는 '죽음의 정치화'가 정당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