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을 속여 접대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5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17일 폭행·재물손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 B씨를 속여 6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의뢰인들에게 총 4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뢰인 B씨에게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면서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하며 변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부장검사가 오늘 유흥주점에 가자고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의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2024년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빼앗겼다.
A씨는 "아들을 무료 변론해줄 테니 합의금을 보내달라.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마련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합의 시점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C씨를 속였다.
A씨는 당시 이미 고액의 빚을 진 상황이어서 C씨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뢰인의 불안한 처지를 이용해 수임료와 담당 검사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면서 "변호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