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특검 추진을 두고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증언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조작기소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6·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와 연결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특검을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없애려는 구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입법 폭거라고 표현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고 반박에 나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며 범죄 은폐라는 주장은 사실을 부정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몽둥이'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해당 표현이 정치적 수사의 범위를 넘어선 폭력적 선동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는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법안 처리 의지는 유지하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특검 이슈가 전면화할 경우 영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