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도급 근로자의 시간당 소득을 보장해야 무리한 속도전이 사라지고 장시간 노동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배달 플랫폼이나 소규모 도급업체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면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도급제 최저임금제 ‘부상’
도급제 최저임금은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법에 규정돼 있다.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등 시급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실제로 작동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논의의 불씨를 댕긴 건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이다. 건당 수수료나 실적 연동 보수를 받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현재 약 8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내 첫 배달라이더 노동조합(라이더유니온)을 설립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2024년 최저임금위에 합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탔다.
핵심 난제는 계산 방식이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직종별로 업무 구조와 성과가 제각각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해 배달라이더 최저임금으로 건당 5500원 이상을 제시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 1만1832원에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27.4%)을 더하면 시간당 1만6300원이다. 1.5㎞ 거리의 배달에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한 시간에 3건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 배달료는 5500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라이더마다 능력과 부지런함이 다를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른 배달 건수·운행 거리 등을 표준화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참에 경영계가 주장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급제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다른 산업에도 차등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뉴욕·시애틀 먼저 해봤더니…
미국 뉴욕시는 2024년부터 음식 배달기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시급을 22달러(팁 제외)까지 올렸다. 뉴욕시 일반 최저임금(17달러)의 1.3배 수준이다. 뉴욕시는 시행 이후 1분기 동안 라이더의 시간당 평균 수입이 이전 11.72달러에서 19.26달러로 64% 뛰었고, 배달 건수도 8% 늘었다고 밝혔다.반면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는 2024년 5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시행 후 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약 2개월 만에 주문이 85만 건 줄고 소상공인 매출 손실이 1700만달러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560만 건의 주문이 발생하지 않아 소상공인 손실이 1억10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현지 라이더 커뮤니티에서는 “일할 기회가 줄어 주당 총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실제 뉴욕시 통계에서도 라이더가 전년 대비 9% 감소해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시애틀은 2024년 ‘앱 기반 노동자 최저보수’ 제도를 시행했다. 업계 단체는 제도 시행 직후 배달 주문이 25% 줄고, 노동자의 시간당 수입이 28%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애틀시 노동기준국은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조례 시행 후 18개월간 배달·업무 건수가 3.2% 늘었고, 대기시간을 포함한 노동자 평균 시급이 3.17달러에서 15.9달러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곽용희/임다연/권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