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선거에서 대구경북 민군통합 공항의 국가 지원방식이 초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담은 정책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이 ▲군 작전 수행 환경 개선 ▲연간 267억 원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 소음피해 보상금 절감 등 국가 재정 부담 완화 ▲국가 물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 동력 확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모범 모델 제시 등 다방면에서 국가적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정책 분석을 통해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정책연구원과 함께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적 편익과 지원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정책브리프를 24일 발간했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지난해 10월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 전체의 편익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이 대통령 언급과 관련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시민에게 민·군 통합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책브리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민·군 통합공항 건설의 국가적 편익을 ▲도심 군 공항 외곽 이전에 따른 국방·안보상 전략적 편익 ▲민간공항 확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핵심 거점 조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아울러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 필요성을 제언했다.
◇도심 군 공항의 외곽 이전으로 국방·안보상 전략적 편익 창출
〈 공군 핵심 전략기지 효용가치 제고 〉
대구 K-2는 대한민국 공군 핵심 전력인 F-15K를 운용하는 제11전투비행단과 군수사령부, 공중전투사령부가 주둔하는 작전·군수·지휘 기능이 통합된 대규모 복합 전략기지이다.
이러한 군 공항이 도심 외곽으로 확대 이전되면 공군의 평시·전시 작전 수행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 기동훈련 제약이 해소되고 활주로 운용 효율이 극대화되며, 주요시설 분산 배치를 통해 기지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최신 국방·군사시설 기준이 적용돼 6세대 전투기 등 미래 전력 운용에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도 가능해진다.
〈 국가 재정 절감 및 시민 재산권 피해 해소 〉
이와 함께 연간 267억 원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음피해 보상금(2024년 기준) 등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고도 제한에 따른 시민 재산권 피해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공항 확대 이전으로 5극 3특국가균형성장 핵심 거점 조성
〈 국가 산업 생태계의 균형 있는 분산 〉
군 공항과 함께 확대 이전되는 민간공항은 인천공항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제선 여객(총 여객 중 77.5%)과 항공화물(99.1%) 운송 구조를 분담해 국가 물류 네트워크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가 한국과 유사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독일은 프랑크푸르트·뮌헨·베를린 등 지역 거점공항과 라이프치히-할레·쾰른-본 등 항공물류 특화공항을 중심으로 국가 산업 생태계가 전국에 균형 있게 분산돼 있다.
〈 대구경북 주력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신성장 동력 창출 〉
특히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통합공항은 비수도권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구경북 시도민이 인천공항까지 가지 않고 통합공항을 이용함으로써 교통 부문에서 약 3조 원(여객 2.8조 원, 화물 0.2조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의 풍부한 전력·용수 기반에 항공물류 운송 인프라가 더해지면, 개항 즉시 대구경북 첨단제조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전자부품, 바이오·첨단의료 산업 등)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군 군수사령부 이전을 계기로 구미의 항공·방위산업 선도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공항 주변으로 ‘항공 MRO 클러스터’를 구축해 비수도권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 신선 농산물 수출 견인 〉
남부 내륙권 전체가 배후지인 통합공항의 입지상 강점을 바탕으로 콜드체인(Cold Chain) 물류 기능을 도입해 경북과 대구의 신선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K-푸드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 국내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 〉<br />이 밖에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와 대형 국제행사 유치 인프라 확보 등 국내 관광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도 된다는 분석이다.
〈 통합공항 주변·종전부지 도시개발로 국가균형성장 모범 모델 조성〉
끝으로 통합공항 주변 지역은 상업·물류·주거·산업·연구 기능이 집적된 공항산업 생태계 중심의 새로운 ‘공항경제권’으로 육성하고, K-2 종전부지는 비수도권 글로벌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함으로써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모범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 및 국가 지원 필요성
〈 사업방식 한계와 국가 재정지원 당위성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 사무(F-15K 전력 등 국가 핵심 안보 자산의 재배치·현대화)다. 그러나 수십조 원의 재원이 장기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현재의 기부대양여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막대한 금융비용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사업 리스크는 지방정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군 공항 건설에 대한 사업 주체로서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국가의 정책 및 제도 개선 필요성 〉
나아가 “국가 전체의 군 공항 이전사업(대구·광주·수원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K-2 종전부지 개발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정책브리프의 결론을 도출했다.
나웅진 대구광역시 신공항건설단장은 “이번 정책브리프를 통해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업임이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국가·대구경북 차원의 정확한 편익을 널리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