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그동안 금지했던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일본 우파의 숙원 사업인 ‘전쟁 가능 국가’로 큰 발걸음을 옮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방위장비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출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 기뢰 등 제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살상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일본 방위산업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현행 수출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으로 한정한다.
일본 정부가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한 조처는 ‘평화헌법’에 따라 억제한 무기 수출 정책, 나아가 안보 정책의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일본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구난 등 5개 유형에 한해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예외 규정을 늘렸지만, 살상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방위장비 수출 규제 철폐를 추진했다.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등 더욱 엄중해진 주변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라는 설명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짐에 따라 한 국가만으로는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방위장비 이전은 파트너국의 방위력 향상과 일본 안전보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평화국가에서 전쟁 가능 국가로 움직임을 가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정부·여당이 마련하는 개헌안에 자위대 헌법 명기가 실현되면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에 정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민 10명 중 6명꼴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18∼19일 1006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9.3%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데 찬성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