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에 반도체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후보들이 저마다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입지 여건을 앞세워 “우리 지역이 최적지”라고 강조하며 공장과 클러스터 유치 구상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정작 기업 의사는 불투명한데도 정치권이 장밋빛 청사진을 먼저 부각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선거 때마다 지역 경제 성장을 앞세운 핵심 산업 유치 공약이 등장해왔지만, 이번에는 반도체가 그 중심에 섰다는 평가다. 공장 한 곳만 들어서도 일자리와 세수, 산업단지 활성화, 도시 위상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붙기 때문이다. 후보들로서도 ‘반도체’라는 한 단어로 성장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방식도 비슷하다. “전력과 용수가 충분하다”거나 “산단과 부지가 준비돼 있다”는 식으로 입지 경쟁력을 강조한 뒤 반도체 특화단지, 소부장 기업 집적, 인력 양성, 투자 펀드, 클러스터 조성 같은 구상을 덧붙인다.
경북 구미에선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가 구미국가5산단 반도체 팹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구미가 최적의 입지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다”며 “이미 구미에는 부지도, 전력도, 용수도, 행정도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기업이 결정만 내리면 책임지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에선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시장 본경선 주자가 삼성 반도체 팹 유치를 제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한계를 거론하며 생산라인을 대구·경북으로 끌어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삼성과의 사전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까진 없다”고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당선 후 1년 이내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연구개발(R&D)·생산·패키징을 결합한 생태계 조성과 1만 명 이상 고용 창출 구상도 제시하며 “30조원 펀드로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선 과정에선 김영록 전 후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 AMAT 등을 거론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 구상을 제시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공장 유치까지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다시 내놨다. 총 1500억원 규모 국비 사업을 거론하며 원주를 반도체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무소속 김재선 정읍시장 예비후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500만 평 규모 시부지와 국유지를 무상 제공할 수 있고 교통망도 좋은 정읍은 반도체 생산의 최적지”라며 “35년 경영 경험과 45년 정당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역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반도체 공약을 두고 선거판에서 유치 효과만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의 투자 판단과 수익성, 전력, 용수, 공급망, 인력 수급 등 따져야 할 조건이 많은데도 기대부터 키운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실제로 맡을 수 있는 역할도 부지 조성, 인허가, 기반시설 지원 등 준비 단계에 가까워 공약과 현실 사이 간극이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당수 공약은 임기 안에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거론된다. 투자 결정부터 착공, 생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체장 임기 내 성과로 연결되기 쉽지 않아서다. 어디까지가 중장기 비전이고 어디부터가 임기 내 착수 가능한 계획인지 구분해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