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따른 손실을 운영리스크로 인식해 3년 이상 회계상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하되, 재발 방지대책과 보상을 마련해 법률 리스크를 해소했다면 위험가중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장기 투자한 해외기업 주식과 해외 영업점에서 벌어 적립해둔 이익잉여금도 구조적 외환 포지션으로 간주해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한다.보험권은 지급여력비율(K-ICS) 틀은 유지하되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정책 프로그램의 투자 위험계수는 49%에서 20% 이하로 낮춘다. 적격 벤처투자 위험계수도 49%에서 35%로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은행권과 보험권이 최대 74조5000억원과 24조2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중동 피해기업 지원을 독려했다. 중동 분쟁지역에 진출했거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금융사가 공급한 자금은 지난 7일 기준으로 5조8000억원(1만7969건)으로 집계됐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금 상환을 늦춘 규모는 7조2000억원(1만8419건)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권의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