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국회 앞에서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355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0%는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의도적 수업 방해·지시 불이행’이 93.0%로 가장 많았다. ‘인신공격·욕설 등 언어폭력’(87.5%), ‘노려보기·침 뱉기·때리는 시늉 등 위협 행위’(80.6%), ‘성적인 질문·스킨십 등 성 관련 범죄’(47.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학생에게 폭행·상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48.7%에 달했다. 폭행·상해 경험 횟수는 ‘1~3회’가 2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4~6회’(13.3%), ‘7~9회’(7.1%), ‘10회 이상’(6.5%)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만연해 있지만 이를 문제 삼는 교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느냐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13.9%에 그쳤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26.9%),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 등 법적 분쟁 부담’(23.8%),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 보복민원 발생 우려’(16.3%) 등을 꼽았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들은 폭력에 무력하게 노출돼 있다”며 “(학생의 교사 폭행 전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낙인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인 만큼 관련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