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대표 교육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 9곳 중 3곳을 선정해 5000억원씩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이를 성공 사례로 삼아 나머지 거점국립대 6곳도 추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9개 지역거점국립대 중 3곳에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나머지 6곳은 매년 300억~4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이 파격적 대우로 우수 연구·교수진을 갖추고, 획기적 인센티브로 유수 기업을 유치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다.
거점국립대 3곳이 지역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해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하면 지역 기업은 기술과 인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들 3개 대학은 인공지능(AI) 거점대학이 돼 성장엔진 산업의 AI 전환(AX)도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운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1차로 3개 대학을 우선 선정해 모범 사례를 만든 뒤 확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대 한 곳에 5000억 투자…"기업이 강의 설계"
모빌리티大·신재생에너지大…기업 연계 '브랜드 단과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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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 ‘몰빵’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와 지방거점국립대의 정부 예산 차이가 배 이상 벌어지는 구조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가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파격 지원에 나선 배경이다. 교육부는 9개 거점국립대 중 지역 기업과 연계해 지역 성장엔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대학 3곳을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연간 최소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는 연간 300억~400억원의 예산이 순증된다.
◇“지방대 살려야 지역이 산다”
지방대 육성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간판을 바꿔 달며 이어졌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부가 3개의 거점국립대를 선정하고 한 곳당 5년간 5000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낸 것도 ‘지방대 살리기’가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판단에서다.그동안의 지방대 육성 사업이 교육부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범부처 차원의 ‘국토 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오는 3분기 산업통상부가 지역별 전략 산업인 성장엔진 분야를 발표하고, 정부 지원에 선정된 거점국립대 3곳은 해당 분야에 맞춘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브랜드 단과대학이란 해당 지역 성장엔진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신설하는 단과대학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조선 산업이 발달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부산대가 지역 기업과 연계해 미래모빌리티 단과대학을,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첨단벨트와 연계해 전북대가 신재생에너지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식이다. 브랜드 단과대 3곳의 연간 인력 양성 규모는 1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부터 강의까지 운영 전반에 참여해 즉시 투입 가능한 성장엔진 분야 핵심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을 기업 연구 거점으로
특성화 융합연구원에는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대학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일본 주요 대학이 이화학연구소(RIKEN)와 연구 자원을 공유하고, 이중 소속을 허용해 연구 역량을 높여 융복합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벤치마킹했다.연구원에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기술과 인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국 롤스로이스가 옥스퍼드대(고체역학), 케임브리지대(소재기술 및 가스터빈), 노팅엄대(변속 시스템) 등에 대학테크놀로지센터(UTC)를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글로벌 인재 전쟁이 본격화한 상황에 우수 인재가 지방에 머물 수 있도록 ‘특성화 교원 트랙’도 신설한다. 우수한 인재에게 차별화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비·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액 제한이 없어 글로벌 대학처럼 정착 지원비로 10억원씩 쓰는 것도 가능하며, 원하는 연구자들을 팀으로 데려오는 것은 물론 해당 대학이나 지역 기업에서 배우자까지 패키지로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권역별 성장엔진 확정 시점이 올해 8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늦어도 3분기 안에 3개 대학을 선정하고, 예산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책의 핵심 목표가 국가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3개 대학을 선정할 때 지역 안배를 필수적으로 고려할 전망이다.
◇‘통 큰 투자’ 뒤 성과 관리는 숙제
개별 대학 한 곳당 5년간 5000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이 추가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성과 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이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원을 투입한 것과 비교해 지원 규모는 다섯 배로 불어났는데, 구체적인 성과 관리 지표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2030년 이들 대학이 해당 특성화 분야에서 세계 200위 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