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한 576억원의 행정 통합 준비 예산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당초 전산망을 하나로 묶는 정보시스템 통합에 167억원, 도로 안내 표지판 교체 28억원, 공인 및 각종 행정 공부 일원화 53억원, 공공시설물 정비 242억원 등 통합에 따른 행정 비용을 건의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 단계에서 전남광주 통합예산으로 177억원이 상정되고 상임위까지 통과하면서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의 편성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통합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국가 예산 지원 대신 광주시와 전남도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지급할 20조원의 통합 지원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라는 방안도 내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5극 3특 체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광주·전남 통합에 국가가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통합에 활용되는 매몰 비용은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또 당초 요구한 576억원의 당위성을 계속 설득해 특별교부세 방식으로 긴급 자금 수혈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대응책을 마련한 뒤 통합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