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 제출 후 역대 최단 기간인 열흘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확정된 추경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를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국회 심사에서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된 각종 사업 예산 총 7942억원을 삭감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업 예산을 7908억원 증액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4조8000억원) 예산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약 3256만 명에게 지역·소득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당초 국민의힘은 “지방 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바꿨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예산도 4조2000억원으로 유지됐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등의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027억원 증액했다.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나프타의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원자재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렸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 등도 추가로 예산에 포함되거나 증액됐다. 국민의힘이 시급성이 낮다며 감액을 요구한 체납관리단 및 농지조사원 단기일자리 사업, 관광객 유치 사업 등은 일부 감액·변경되거나 원안대로 통과됐다.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1018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 1100억원, K콘텐츠 펀드 출자 예산 250억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거 감액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금 예산도 각각 500억원, 400억원 삭감됐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0일 만인 작년 7월에 단행된 31조원 규모 추경에 이은 두 번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여야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현장에서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