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재는 2022년 4월 코로나 엔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례없는 고물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4년간 성장률 하락과 한·미 간 금리 차, 늘어나는 가계부채, 고환율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딜레마에 대응하면서도 ‘구조개혁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았다. ‘오지랖 넓다’는 비판 속에서도 ‘통화정책만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 교육, 이민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금통위 회의 후 열린 마지막 기자간담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총재는 정부가 편성한 26조2000억원의 전쟁 추경에 대해 “적자 국채가 아니라 추가 세수를 활용해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경기 대응을 해야 하는데 초·중·고등학교 예산으로 4조8000억원을 보내는 게 바람직한지 더 많이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총재는 “과거에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금은 평생교육과 노인 빈곤 문제를 다루는 예산이 더 필요한데 늘어난 세금의 일부를 기계적으로 초등교육 예산으로 보내는 경직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때문에 초과세수로 편성한 전쟁 추경 26조2000억원의 18%(4조8000억원)가 목적과 달리 지방에 자동 할당되는 걸 지적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병’이라고 비판한 집값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모든 자산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구조가 계속되면 국민 양극화 정서 문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측면에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수십 년간 방치한 부동산 중심의 자산 가격 상승은 꼭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이번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도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 문제를 성공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 정책, 세제와 함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며 “수도권으로 계속 유입되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집값이)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임기 동안 시장과 금리 결정에 대해 소통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했다. 임기 초반에는 금통위원들의 3개월 뒤 금리 전망을 취합해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공유했고, 지난 2월부터는 각 금통위원이 6개월 뒤 금리 전망에 3개씩 점을 찍는 K점도표를 도입했다. 이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 지속 여부에 대해 “새 총재가 금통위원들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시장과 언론이 조건부라는 점을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이 총재는 지난 4년간 금리 결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금리 조기 인하에 실기했다는 말도 많았고, 지나서는 너무 금리를 안 올려 환율이 올랐다는 말도 들었다”며 “양쪽에서 비판을 받는다는 건 균형 있게 잘했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외화자산 논란과 관련해서는 “신 후보자의 애국심이 갖고 있는 해외 자산보다 더 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정영효/심성미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