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고시 학원화’ 된 로스쿨 교육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50%대로 떨어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75%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학생협의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로스쿨 재학생 1024명의 서명을 담았다. 전국에서 천명 단위의 로스쿨생들이 합격률과 관련해 집단 목소리를 낸 것은 7년여 만이다.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15%였고, 합격 커트라인은 720점대였다. 그러나 지난해 치러진 14회 시험 합격률은 52.28%로 추락했다. 커트라인은 900점대에 육박하고 있다. 의사와 약사 등 다른 전문직역 국가고시 합격률이 90%대인 것에 비해, 변호사시험 합격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학생협의회는 “로스쿨 제도 도입 목적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던 ‘시험을 통한 선발’의 폐단을 끊고,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조 인재들을 “교육을 통해 양성’하겠다는 국가적 합의”라며 “현재의 로스쿨은 과도한 합격률 경쟁과 탈락자 양산으로 인해 다시금 무한 경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응시자 대비 75%’라는 합격 기준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작년 11월 학생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3%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 국가고시 등 타 전문직역처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80.3%에 달했다.
학생협의회는 이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일 법무부 앞에서 ‘변호사 수 감축’ 집회를 연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학생협의회는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듯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는 것이 후배와 동료 법조인들에게 당당한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홍수민 학생협의회 의장(전남대 로스쿨)은 “전국 25개 로스쿨 모든 학교 학생들이 연서명에 동참했고, 1000명의 서명이 모이는 데 40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합격률 정상화에 대한 로스쿨생들의 절박함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지역과 학년에 관계없이 공통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