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비(非)필수 지출을 약 10% 삭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어가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두드러진 데 따른 결과다. 다만 로이터는 “이번 삭감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군사비 지출, 공공 근로자 급여, 복지수당 항목 등은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금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는 법인세율을 20%에서 25%까지 올렸다. 또 연소득 240만루블을 초과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에 누진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들어선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22%로 높이는 법안도 발효시켰다. 프랑스(20%) 독일(19%) 등 서유럽 국가 부가세율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 같은 세금 인상은 민간 경제를 위축시켜 ‘부작용’을 낳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러시아 신규 법인 등록은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임금 체불은 22억루블로 1년간 두 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현지에선 기업에 대한 ‘자산 몰수’와 국유화도 부쩍 늘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6월 소유주가 외국과 연계돼 있다며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 자산을 몰수해 국유화했다. 이후 올해 초 기존 호가의 절반 이하인 10억달러에 경매에 넘겼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