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통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향이 담겼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담뱃값은 9869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국내 담뱃값도 1만원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즉각적인 인상 가능성엔 거리를 두고 있다. 제6차 계획은 기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며, 현재 당장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는 담배 가격 인상 논란이 커지자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업계 분위기는 다르다. 담뱃세 인상처럼 민감한 정책은 선거 전보다 선거 이후 논의가 재개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시장에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연내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담뱃값 인상론은 2021년에도 제기됐지만 물가 부담과 여론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국내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뒤 사실상 10년 가까이 묶여 있다.
가격이 실제 오르더라도 업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많다. 과거 2015년 가격 인상 직후 흡연율과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감소 효과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4년 43.1%에서 2015년 39.4%로 낮아졌다가 2016년 40.7%로 다시 올랐다. 업계에서는 판매량 감소보다 단가 인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관건은 궐련형 전자담배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20% 안팎까지 커진 상황에서 일반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세율이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라가면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과거에도 가격은 올리고 판매량 충격은 제한적이었던 사례가 많았다”면서도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까지 함께 손대면 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