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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무 고위험 청년층 급증…'빚투' 내몰지 말고 자산형성 기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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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무 고위험 청년층 급증…'빚투' 내몰지 말고 자산형성 기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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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담긴 청년 세대의 현실은 참혹한 수준이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빚 갚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위험 가구’ 45만9000가구 중 20·30대 청년층 비중이 34.9%에 달했다. 2020년 3월 22.6%에서 5년 새 12.3%포인트 확대됐다. 같은 기간 고위험 가구 중 중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우리 경제의 허리가 돼야 할 청년층이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전락한 것이다.

    청년층 고위험 가구의 부채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3월 부채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3월 기준 318까지 치솟았다.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택 구입과 주식 투자 등을 하기 위해 대거 빚을 낸 결과다. 이자를 많이 내야 하는 신용대출 비중도 높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거나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더 취약한 구조다.


    청년층 부채 증가를 단순히 ‘개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만으로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들을 ‘영끌’과 ‘빚투’로 내몰았다.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 부채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청년들이 빚의 무게에 눌려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포기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청년층 채무 조정이나 이자 감면 같은 임기응변식 지원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청년들이 과도한 빚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사회적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청년미래적금’ 등 맞춤형 자산 형성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대폭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주거 공급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청년층의 파산은 곧 국가의 파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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