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LW컨벤션 3층 L홀에서 '2026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노동법 분야의 뜨거운 감자인 '근로자추정제 도입'과 '최근 경영성과급 관련 대법원 판결'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사회법학회와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노동사회법센터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는 총 2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에서는 '근로자추정제 도입 논의'를 주제로 이준희 광운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근로자추정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김기선 교수(충남대), 김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송현재 교수(서울시립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경영성과급 판결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김희성 강원대 교수와 김인식 박사(유한노무법인)가 발표에 나서며,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 구자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현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심도 있는 토론에 나선다.
행사의 마지막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관 아래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