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21개 산별조합 대표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했다. 정부 측에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첫머리 발언에서 “경영계는 고용 유연성을, 노동계는 ‘해고는 죽음’이란 점을 강조하며 양측 입장이 크게 부딪치고 있다”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극화 완화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9일 경사노위 출범 당시 언급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 확보’라는 정책 기조를 재차 확인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고용 유연성 기조와 결이 다른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섬유·유통·건설노조연맹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해고 없이는 기업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상향하자는 주장이다.
금융노조와 공공연대노조 등은 주 4.5일제 도입을 공식 요구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려면 보다 급진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공공사회산업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정부가 사용자로서 교섭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고, 총액 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임금 인상도 함께 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고령화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협력을 강조했지만 실제 테이블에서는 노동 규제 강화 요구가 쏟아지면서 노정 간 간극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도 별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곽용희/한재영/김형규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