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이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5년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했다.
24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율촌 노동팀은 지난해부터 주요 노동판결을 분석한 해설서를 발간하고 있다. 고객들이 방대한 노동판례 중 엄선된 중요 판결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것을 돕는 차원이다.
이번 주요 노동판례는 △개별적 근로관계(근로자성 판단 사례, 통상·평균·포괄임금, 퇴직금, 임금피크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집단적 노사관계(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갱신기대 권, 차별적 처우 등) △산업안전 총 4개의 큰 목차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2024년 12월 선고돼 국내 임금체계를 뒤흔든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핵심 판결들이 대거 수록됐다.
이광선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 기존 법리가 재편되는 지각변동 속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판례의 행간에 숨은 법원의 의중을 분석하여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율촌 노동팀은 이번 판례집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30일 ‘2025년 주요 노동판례 및 2026년 주요 노동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판례들을 복기하는 동시에 향후 노동 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노동팀을 이끌고 있는 조상욱 변호사는 "실무 담당자가 새로운 판결례를 놓치지 않고 파악하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