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검찰이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의 유가 담합 엄단 지시가 내려진 지 2주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한국석유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전쟁 발발 이후뿐만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의 자료까지 폭넓게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