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안 늙을 거 같냐."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는 과거부터 주목받은 주제다. 지하철 운영 공공기관의 적자를 초래하는 데다 세대간 갈등 문제로 비화되면서 한 때 단골 토론 주제로 주목받기도 했다. 일부 어르신들은 "모두가 늙어가는 만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라며 무임수송 제도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년층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지시하면서 무임수송 제도 개편 방안이 재주목을 받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제도 개선을 언급하면서 무임승차 이용자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중이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이 지난해 8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지하철 노후설비 등의 투자 여력을 훼손하고 있어서다.
24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무임손실)은 총 775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7.3%(526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무임손실은 3조5696억원에 달한다.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는 1984년 도입됐다. 당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1.2%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무임손실도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를 심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2020년 전체 손실(1조8235억원) 가운데 무임손실 비중은 24.4%(4456억원)였지만, 2024년에는 전체 손실(1조2452억원)의 58%(7228억원)를 차지했다.
향후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0년 25.3%, 2040년 34.3%, 2050년 40.1%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임손실과 공기업 적자 역시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은 시설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개통 50년이 넘은 노후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시급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재원은 공사채 발행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여러 제도 개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냐”며 “예를 들면 직장에 출근하는 (노인)분들이 계셔서 구별하기 그렇긴 한데 놀러가거나 마실가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라고 했다.
박 후보자도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임손실에 대해 “노인 연령 기준 조정, 중앙정부 지원, 지자체 자구 노력,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 기준 기준을 도입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무임승차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좁힐 경우 2030년 기준으로 무임손실이 현행 기준이 유지되는 경우와 비교해 7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75세로 올릴 때의 손실 감소폭(각각 29.6%, 56.8%)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수송 제도가 노인복지법 등 중앙정부 정책에 근거한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복지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