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대추구행위로 피구효과가 발생한다.
(2) 지대추구행위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3) 경제적 지대는 기회비용을 초과해 얻는 부분이다.
(4)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는 지대 때문이다.
(5) 이익집단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지대추구행위다.
[해설] 지대추구행위란 고정된 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를 얻거나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 지대란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 중에서 기회비용을 초과한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는 희소한 입지 조건으로 인해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는 경제적 지대로 설명할 수 있다. 이익집단이 정부의 각종 인허가권을 얻기 위해 로비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지대추구행위다. 이는 기득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희소한 자원이 비생산적 활동에 사용돼 사회적 후생손실과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따라서 지대추구행위는 정부실패의 한 요인이다. 정답 ①
[문제2]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중 DSR(debt service ratio)이 있다. DS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2)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한다.
(3)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한다.
(4)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5) 정부가 이 비율을 낮추면 주택 구입 자금용 신규 대출이 감소한다.
[해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며,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계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원금 및 이자를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준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 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모든 금융회사 빚을 합해 이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한다.
정부가 이 비율을 낮추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신규 대출이 감소한다. 주택 가격 상승이 대출 가능 금액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담보인정비율로 불리는 LTV(loan to value ratio)다. LTV는 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답 ③
[문제3] 19세기에 토지 단일세(single tax)를 주장한 경제학자는 누구인가?
(1) 게리 베커
(2) 벤 버냉키
(3) 밀턴 프리드먼
(4) 헨리 조지
(5)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해설] 19세기 미국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사회가 발전해도 빈부 격차가 커지는 이유를 토지 사유제로 인한 불로소득에서 찾았다. 그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지대를 통해 소득을 얻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세를 비롯한 다른 세금은 모두 없애야 한다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