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추경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사업 부활 여부와 함께 신청 자격, 지원 규모 및 기간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도입된 대표적 청년 고용 대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다.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원을 보태 12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34세 청년이었다. 하지만 유사 사업과의 중복 논란이 제기돼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제도의 부활이 거론되는 것은 청년 고용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7.7%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 실업자가 불어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은 전달보다 2만 명 줄어든 48만5000명이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 이른바 ‘미스매치’를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부활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취업 유인을 높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동시에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존 청년 사업과 중복되는 만큼 제도 부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월 50만원 한도로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 직장인이다. 경상북도, 충청남도, 속초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자산 형성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원이 중복되거나 정책 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추경에 공공기관·중앙부처 인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을 2만4000명 선발할 방침이다. 전년보다 3000명 늘어난 수준이다. 추경을 통해 공공기관 인턴과 중앙 부처 인턴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7년 시범 도입이 검토되던 ‘청년복지카드’ 사업의 조기 도입도 논의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상당의 문화·여가·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역시 지자체 유사 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지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추경안이 나오는 이달 말 세부 사업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