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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방첩본부·보안지원단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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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방첩본부·보안지원단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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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보고했다. 신설 방첩본부에 방첩·방위산업 정보, 대테러·경호, 사이버·방산 보안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국방보안지원단에는 보안 감사와 문서·시설·인원 보안 업무를 넘긴다. 이와 함께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보직을 새로 마련해 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정보본부를 지휘·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첩사의 인사첩보, 동향조사 등 기능은 폐지한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와 국군정보사령부도 단계별로 개편한다. 이달 국방정보본부장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한다. 후속으로 정보사 본부와 국방정보본부 및 예하부대 조직도 개편할 방침이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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