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도 많지 않고, 국토도 크지 않은 한국에서 에너지 공기업만 3곳, 사장과 감사도 3명씩일 이유가 없죠.”지난 20일 한국경제신문의 “석유·가스公·광해광업공단 통합 ‘시동’” 단독 보도를 본 국내 한 에너지공학과 A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작년 8월 한국경제신문이 ‘무한 증식하는 공공기관’ 기획기사를 시리즈로 보도한 이후 정부는 대대적인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통합도 일부 공공기관의 ‘붕어빵 경영’ 폐혜를 고발한 기획 시리즈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 광물 자급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를 수입에 의존한다. 석유와 가스는 동일한 유전에서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탐사와 개발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담당 기관이 분산돼 있다. 석유 개발·비축은 석유공사가, 가스 개발·비축은 가스공사가 맡는다. 핵심 광물은 광해광업공단이 별도로 담당한다.
담당 공공기관이 ‘삼원화’돼 있다 보니 정책 일관성과 대응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비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다.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은 완전 자본잠식 회사다. 그런데도 2024년 석유공사 사장은 1억9098만원,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1억4669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평균 연봉이 각각 1억4429만원과 3000만원인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8명, 광해광업공단은 1억2322만원과 2983만원을 받는 상임·비상임이사 10명을 두고 있다. 3개 공사의 사장과 감사, 이사진 37명 연봉만 약 30억원에 달한다. A교수가 “이제는 비효율을 끝낼 때”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이웃 일본은 석유 따로, 가스 따로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대신 일본석유공사가 천연가스 사업을 추가해 일본석유가스금속공사(JNOC)로 거듭나는 방식을 택했다. 2004년에는 JNOC에 일본의 광해광업공단 격인 일본금속광물공사(MMAJ)까지 합쳐 에너지 공기업을 일본에너지·금속광물기구(JOGMEC)로 일원화했다.
JOGMEC가 해외 자원 개발, 투자, 금융 지원, 탐사 리스크 보전, 비축 기능을 일괄 수행하는 사업 구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력난에 시달리는 독일이 비슷한 기관 신설을 추진할 정도로 세계적인 성공 사례가 됐다.
우리 정부도 여러 차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매번 해당 기관 반발로 무산됐다. 이제 에너지·자원 확보 역량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과제가 됐다. 개혁 대상 기관의 조직 논리가 국가적 과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