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의 모든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었다.
그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기용 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집값이 오르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 공직자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를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