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개인사업자용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매한 이들을 향해 자발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대출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 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들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