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재개된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돼 2023년 7월 중단된 지 2년8개월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재개한다”며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경기 하남과 양평 구간(27㎞)을 잇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사업비 총 1조7695억원을 투입해 2031년 개통할 예정이었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고, 그 배경에 김 여사 일가가 있다는 의혹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에서 나왔다. 강상면 일대에 땅을 보유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을 바꿨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논란이 커졌고 결국 그해 7월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당시 국토교통부는 강상면과 가까운 강하면에 나들목(IC)을 설치해 달라는 양평군민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변경된 강상면 종점(0.83)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존 양서면 종점(0.73)보다 높아 경제성이 더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양평군민 요구와 경제성을 따져 종점을 변경했을 뿐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특혜 의혹을 수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윗선 개입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이후 출범한 2차 특검이 이 사안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홍 수석은 “특검 수사, 재판 상황과 별개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혼잡이 심해지고 있다”며 “2029년 교산신도시 입주를 앞둬 주민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어디로 할지는 원점에서 검토한다. 홍 수석은 “양서면안과 수정안(강상면)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더 합리적인 노선이 있다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기존 양서면을 종점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해도 된다는 예타 결과를 바탕으로 양서면 종점을 기준으로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사업 재개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타당성 조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사업은 2029년 말 착공한다. 개통은 2035년으로 예상된다.
홍 수석은 국토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사업 재개를 발표한 배경과 관련해 “이 사안은 단순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있다”며 “권력형 스캔들과 연결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출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시급했던 사업이 실체도 밝히지 못한 의혹 제기로 3년 가까이 지체됐다”며 “지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업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재영/유오상/이현일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