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시흥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아동 보호 시스템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사후 대응 중심의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출생부터 전 생애를 아우르는 '선제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곱 살 아이가 6년 전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공백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이제는 '발견'이 아니라 '보호'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 간 칸막이와 단절된 데이터가 초래한 구조적 실패"로 규정했다. 이어 "현재 시스템은 드러난 위험에는 대응하지만, 제도 밖에 놓인 아이를 찾아내는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해결 방안으로 범부처 통합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출생 신고부터 건강검진, 예방접종, 양육 지원, 취학에 이르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기록이 끊길 경우 자동으로 위기 신호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임 교육감은 행정 경계를 넘는 공동 책임 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취학 전이라 소관이 아니라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아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취학 이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확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취학 1~2년 전부터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행정 기록이 단절된 아동을 선별해 직접 안전을 확인하는 '취학 전 아동 안심 확인제'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임 교육감은 "데이터만으로는 아이를 지킬 수 없다"며 "전담 인력 확충과 기관 간 공동 대응 매뉴얼 표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경찰과 협력해 취학 전 단계부터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선제적 협력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국가는 존재했지만, 왜 그 아이에게 닿지 못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다시는 어떤 아이도 제도 밖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흥경찰서는 2020년 2월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구속했다. 사건은 입학 대상이던 아이가 등교하지 않자 학교 신고로 드러났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