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언급하며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으면 어려운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보니 비정규직을 고용한다”며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토론회 현장에서 대통령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사용자에 대한 대항권이 없는 한국에서 고용 유연화는 자기 결정권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서는 정리해고와 인사 압박을 통한 구조조정이 수시로 일어나는 등 고용이 경직돼 있지 않다”며 “사회안전망으로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기간제 사용 기한 2년 제한을 해소하는 방안과 호봉제를 둘러싼 세대 갈등도 언급했지만 김 위원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사노위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민주노총도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가 마련한 ‘AI 중심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안’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치우쳐 노동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정부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에 사실상 불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5일 “경사노위에서 AI 도입 등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하는 것은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경제계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결 과제라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덴마크는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제도화한 덕분에 두 과제를 융합한 ‘플렉시큐리티’ 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며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노동계도 최소한의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한재영/김형규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