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웹툰과 함께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1일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지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웹툰 약 75만 건, 웹소설 약 250만 건을 무단 유통한 대형 불법 사이트다. 두 회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운영자는 2024년 8월 문체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으며,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각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20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연이자 지급과 가집행도 명령했다. 손해배상액은 다수 인터넷주소(URL)와 은닉 구조로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했다. 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을 고려할 때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최대 규모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검거와 형사처벌, 항소 기각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라며 “민관 협력과 업계의 지속적인 대응이 결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웹툰·웹소설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판례를 축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