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추경 검토 사업안을 공유했다. 사업안에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지정학적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취약 차주의 부담을 낮추고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기업은행을 통해 공급되는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원 대상도 매출 감소, 고용 축소 등 기존의 경영 애로 소상공인에서 유가 및 물류비 상승으로 피해를 본 업체로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자 환급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활용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 여력을 확충해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추경 규모는 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출 확대, 특례보증 출연 등을 합쳐 35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번 추경안은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