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세계유산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 14일 서한을 통해 "세운지구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유산센터는 특히 대규모 개발 공사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등 세계유산과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한에는 "(서울시가)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내용의 입장) 확인 서한을 3월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현장 실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세계유산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가 세운4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 높이를 상향 조정하며 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가유산청과 연일 충돌하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최근 두 차례 만나 사전 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협의체 구성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개발로 들어설 건물이 종묘 하늘을 가린다며 최악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마저 박탈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으라며 사실상 재개발을 저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시의회에서 종묘 정전 상월대 정방향에서 남측을 바라본 경관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이후 해당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에 애드벌룬을 설치하고 현장 실증에 나서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올해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유산청은 SH 측이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에서 허가 없이 최대 약 38m 깊이로 땅을 파는 시추 작업을 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되지도 않은 땅에서 토목 공사를 위한 시추 작업을 하는 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2022~2024년 부지를 조사한 결과, 세운4구역 일대에서는 조선시대 도로 체계를 엿볼 수 있는 흔적을 비롯해 건물터 약 590동, 우물 199기, 배수로 자취 등이 발견됐다. 하지만 현재 세운4구역 일대는 공식적으로 발굴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 조사를 모두 마쳤다는 행정적 조치가 없으면 건설 공사를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