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올해 전국에서 3만8224가구를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 매입 물량은 전체의 81.1%인 3만1014가구다. 서울은 1만1527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주택을 미리 계약하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4727가구이고, 기존주택 매입은 3497가구다.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신축 및 기존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신축 약정 과정에서 매입 가격 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그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에는 공사비연동형 방식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매입가에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주택은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감가를 반영해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매입 가격이 인근 시세를 고려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고가 매입을 원천 차단한다. 또 매입심의 기준에 교통과 생활 편의성 등 계량 요소를 도입해 객관성을 높인다.
매입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매도인의 신청을 받은 뒤 6개월 내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심의 기간 총량제’를 도입한다. 매도 신청인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