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화우가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을 출범시켰다.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 대응과 형사 수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참여한 약 50여 명 규모의 전문 조직이다.
특사경 수사 대비...'자본시장' 전문 대응센터 신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당국 역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며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사건은 금융 규제, 형사 수사, 회계,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복합적 대응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특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나 별도의 절차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사건을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불공정거래 사건 대응에서 조사와 수사의 연계성,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우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가상자산, 형사, 회계,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구성했다. 금융당국 조사 대응부터 형사 수사, 디지털 포렌식, 공시 이슈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강남일 대표변호사와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김동회 고문이 공동 센터장을 맡는다. 조직은 4개 대응팀과 4개 지원팀으로 구성된 약 50여 명 규모의 전문 조직이다.
대응팀은 조사·수사 주체별 대응 체계로 구성됐다. 금융당국 조사 대응팀에는 금감원 조사국 및 특별사법경찰 출신 정현석·최종열·나성윤 변호사와 금감원 출신 조국환·김강일 고문 등이 참여한다. 거래소 대응팀에는 한국거래소 상무 출신 김성태 고문과 거래소 본부장 출신 정운수 고문 등이 합류했다.
검·경 수사 대응팀에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 김영기 변호사와 금융조사부 출신 이선봉·김형록 변호사 등이 참여하며, 지방경찰청장 출신 이규문·허영범 고문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출신 고광문 전문위원 등도 포함됐다. 가상자산 조사 대응팀에는 금감원 디지털혁신국장 출신 김용태 고문과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 주민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지원팀은 디지털 포렌식, 회계 규제, 공시 대응, 교육 분야로 구성됐다. 디지털포렌식 지원팀에는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장 임희성 변호사와 대검 사이버수사과 출신 이규춘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며, 회계 규제 지원팀에는 금감원 출신 김준홍 회계사 등이 합류했다. 공시 대응 지원팀에는 금감원 기업공시국 출신 연승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원스톱 대응 체계'에 사전 검토까지...기업 리스크 관리 돕는다
화우는 이번 센터 출범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과 형사 수사 대응, 회계 및 공시 규제 이슈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대응팀과 지원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회계 규제 대응, 공시 리스크 관리 등 입체적인 대응을 제공할 계획이다.기업 구조 재편이나 자본시장 거래 등 주요 이벤트가 발생할 때 공시 및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사전 검토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자사주 소각 등 최근 자본시장 주요 현안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이슈 분석과 상장사 대상 교육·자문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강남일 센터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복잡하고 대형화되면서 대응 난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 규제, 형사 수사, 디지털 포렌식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 체계를 통해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