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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무역 대표단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만나 3,500억 달러(약 521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상무부 및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 대표들이 지난해 한미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설립된 에너지 지배력 강화 기금을 활용한 구체적 투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주 한국 국회는 반도체 및 에너지 인프라, 조선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 주도 투자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미국과 한국 관계자들이 인도태평양 경제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도쿄에 머물던 주말 동안 투자 펀드 조성 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한 한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속도에 맞춰 한미 에너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말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의 법제화를 느리게 진행하는데 대한 불만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합의한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무효화함에 따라 세계 무역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10%의 관세 부과에 나섰다.
이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주 한국 등 12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산업 과잉 및 노동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시행된 무역법 122조에 의한 관세 부과가 최대 150일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150일 이후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는 일본의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논의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미 36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석유 수출 터미널, 가스 발전소,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1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방문 기간 동안 일본의 추가 투자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