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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골목상권 죽이는 낡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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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골목상권 죽이는 낡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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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이 살아날 줄 알았지만 정반대였다"며 "일요일에 가족들이 차를 타고 마트에 나오지 않으니 주변 식당과 골목 상권의 주말 매출이 통째로 20% 이상 날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탁상공론이 만든 전형적인 규제의 역설이자 상권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30년 외식업 경험을 갖고 있다.

    이 위원장은 당선 시 세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의무휴업 전후 주변 골목상권 카드 매출액 변화와 일자리 감소 수치 등 경제 지표를 추적해 매주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동 인구가 줄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피해 상권 회복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동 마케팅을 하거나 상권 연계망을 구축할 경우 세제 혜택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통 상생 조례안'도 입법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누군가의 발목을 부러뜨려 다른 사람과 키를 맞추는 것은 하수들의 정치"라며 "대형마트의 집객 효과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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