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다. 대부분 만기 때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이어서 연내 수도권에서 1만 가구 안팎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에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이어 강동구 아파트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 다주택자 절세 매물 증가로 서울 인기 주거지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에는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당정은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일시 만기 상환 기준)가 1만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연내 만기가 끝나는 물량은 전체의 83%인 1만 가구다. 금융당국은 규제 시행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면 대부분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둔화 압력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8% 올랐다. 58주 연속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6주 연속 줄어들었다. 강남 3구가 3주 연속 하락했고, 강동구(0.02%→-0.01%)는 1년여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강 벨트’로 꼽히는 동작구(0.01%→0.0%)는 보합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아실 기준)은 7만6638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지난 1월 23일(5만6219개)보다 36.3%(2만419개) 늘었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대치동 등 인기 지역에서는 호가를 5억~6억원 내린 매물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1만 가구 대출 만기 물량 출회와 함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하반기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부담 요인이 적지 않아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통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금융 대출자 합치면 1.5만가구 공급 가능
금융당국이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1만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지난해 발표한 ‘6·27 대책’의 2탄이라고 평가할 만큼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융권에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막히면 임대사업자가 일시 상환해야할 대출액을 20조원으로 추산한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 잔액은 총 102조9000억원으로 이중 절반(50.4%)이 서울·경기에 집중돼있다. 대출금을 즉시 갚을 수 있는 ‘현금부자’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대책 사정권에 포함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일시 만기 상환 기준)가 1만2000가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83%인 1만 가구의 대출 만기가 연말까지 도래한다.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올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수도권 아파트는 1만5000가구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에 1만호 이상의 구축 아파트가 새롭게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6만1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만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서둘러 다주택자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앞서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만기 연장 규제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6개월 후 경공매로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선 일정 기간 대출 상환을 유예해 피해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