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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증시, 상속세 낮추고 노동개혁해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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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증시, 상속세 낮추고 노동개혁해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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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급등락하는 한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상속세율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 한국 증시 부활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으로 낸 사설에서 “한국 주식이 기록적인 급등세를 나타냈지만 최근 코스피지수가 요동치는 것은 증시가 여전히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로는 최대주주의 주가 부양 의지를 떨어뜨리는 높은 상속세율을 꼽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이는 OECD 국가 평균(25%)을 훨씬 웃돈다. 또 FT는 “금융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기관투자가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직된 노동법을 완화해 생산성을 높여야 기술기업 이외 다른 회사의 성장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한다.


    맹진규/한재영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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