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중소기업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 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했다.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과 중소기업이 평가에 참여하는 대국민 공개 오디션 방식을 도입했다. 선발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동료 공무원과 중소기업 협·단체의 추천을 통해 우수 성과 사례를 발굴한다. 이후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검증을 한 뒤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최대 6개 과제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국민, 정책 수혜자가 참여하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수상자와 포상 금액을 결정한다. 평가 비중은 전문가 50%, 정책 수혜자 30%, 국민 온라인 투표 20%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대통령 지시 후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 부처는 내부 및 전문가 심사를 중심으로 특별성과 포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성과 중심의 파격 인사도 나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행정고시 47회 출신 김의중 조선해양플랜트과장(4급)을 제조산업정책관(2급)으로 발탁하는 내용 등의 국·과장 인사를 발표했다. 제조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핵심 국장 자리로 통상 3급 부이사관을 거쳐야 하지만, 김의중 과장은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선임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공직사회에 “성과를 낸 공무원은 파격적으로 보상하라”고 지시했다.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확산하고 정책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도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선 “(특별성과 포상을) 각 부처가 조용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요란하게 하라”고 독려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