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의 보상을 주문하면서 각 부처가 파격적인 인사 실험에 나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공무원에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도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정책 성과를 낸 과장급 공무원을 두 단계를 건너 뛰고 국장급으로 발탁하는 등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중기부는 11일 중소기업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 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했다.
중기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과 중소기업이 평가에 참여하는 대국민 공개 오디션 방식을 도입했다. 선발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본인·동료 공무원과 중소기업 협·단체의 추천을 통해 우수 성과 사례를 발굴한다.
이후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검증과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거쳐 최대 6개 후보 과제를 선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과 정책 수혜자가 참여하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최종 순위와 포상 금액을 결정한다. 평가 비중은 전문가 50%, 정책 수혜자 30%, 국민 온라인 투표 20%다.
다른 부처와의 차별성도 눈에 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는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다. 대부분 부처는 후보 추천부터 선정까지 부처 내부 및 전문가 심사를 중심으로 특별성과 포상을 시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공직사회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강조해왔다.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확산하고 정책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도다. 지난 2월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특별성과 포상을) 각 부처가 조용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요란하게 하라”며 독려하기도 했다.
성과 중심 인사 실험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기획한 김의중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을 부이사관 단계를 건너뛰고 국장급인 제조산업정책관으로 승진시켰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