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만으로는 지금의 저성장과 양극화, 사회갈등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사회적 가치를 성장의 핵심 축으로 넣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문제를 줄여 사회 전체 비용을 낮추고, 그 자체를 새로운 내수와 성장 동력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문제 줄여야 진짜 성장"
최 회장은 지난 10일 열린 사회가치연구원 대담에서 "지금까지의 성장 방식은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일부의 성장에 머물렀다"며 "성장과 가치를 종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은 장용석 연세대 교수가 진행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기존 성공 모델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한국은 수출 주도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성공했지만 지금은 인구 문제와 양극화, 내수 부진 같은 약점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GDP 성장률만 높이는 방식으로는 분배 문제와 사회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해법으로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생존 문제일 수 있다"며 "사회문제가 커질수록 정부가 감당해야 할 비용도 커지고 결국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불행을 줄이고 행복을 창출하는 일이 보상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가 핵심 질문"이라며 "그 보상이 제대로 작동하면 사회문제 해결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저비용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SK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회성과인센티브 실험도 소개했다. 사회적 기업이나 조직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이다. 그는 "처음에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가장 큰 도전이었다"며 "회계도 처음부터 정교했던 게 아니듯 사회적 가치 측정도 점점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실험은 효과가 있다는 학문적 증명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라며 "이 모델을 확대 적용하면 내수가 커지고 사회문제를 푸는 사람이 늘어나 복지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1000만명 참여하면 성장판 달라져"
최 회장은 새 성장 모델의 성패는 참여자 확대에 달려 있다고 봤다. 그는 "성장을 다시 설계하려면 기업과 정부,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시민사회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렬돼야 한다"며 "구성원에게 인센티브가 없으면 어떤 제도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특히 "사회적 경제 참여 인구가 1000만명 수준까지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 3000만명의 3분의 1이 새로운 가치 창출에 참여하는 셈"이라며 "그 자체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GDP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 분야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환경을 덜 침해하고 만든 결과에 보상을 주는 체계를 만들면 기업은 규제를 피하는 데 머리를 쓰는 대신 문제를 줄이는 데 자원을 투입하게 된다"며 "사회적 가치와 환경 가치를 성장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도 새 성장 모델의 핵심 도구로 꼽았다. 그는 "AI를 활용한 사회적 기업이 대거 등장하면 사회문제를 더 낮은 비용으로 해결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한 마리 토끼만 쫓아서는 안 되고 최소 두세 마리를 동시에 잡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금 같은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려면 부작용 가능성이 있더라도 새로운 제도를 밀고 갈 각오가 필요하다"며 "허깨비 같은 성장 숫자만 좇지 말고 성장의 목표 자체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