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를 비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취약계층 청소년 중심의 바우처 지원을 넘어,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순간 공공시설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무상 공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자치단체 10여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센터와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가족센터 등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 형태로 생리대를 비치해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특성에 따라 청년창업센터나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등 여성 근로자가 많은 시설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공공시설 접근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마을회관 등 주거지 인근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국비 약 30억원이 투입되며, 결과를 분석해 내년 본사업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운영 방식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맡는다. 중앙정부는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선정해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구매해 공공시설에 비치하고 관리한다.
정부는 공공 비치 방식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필요한 순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여성 건강권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정부 조사에서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1%, 생리대 구입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4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제도 역시 앞으로도 유지된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생리용품 지원 확대와 함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도 보고됐다. 정부는 온라인상에 유포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삭제를 지원하고, 재발 위험이 높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방지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올해는 국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유형별 접근성과 이용률 등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본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학교 내에서도 생리대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욱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심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