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은 “2014년부터 이어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총수요부양 정책이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만 끌어올렸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원장은 10일 세종시 반곡동 KDI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은 ‘가짜 성장 정책’에 가까웠고 반짝 효과에 그쳤다”며 “특히 금리 인하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중동 사태로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이들을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타당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원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성장 정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0년 동안 정권과 관계없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0%대로 떨어졌다”며 “성장 추락을 막지 못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29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기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양 정책보다 인적 자본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아이디어제’를 제안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등록한 국민에게 명예와 소유권을 주는 제도다. 중동 사태 영향과 관련해서는 “전쟁 확산 여부와 장기화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